근로시간 특별연장근로 안내

❍ 제11호 태풍‘힌남노’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의 근로시간 완화 요청

∙ 기업의 애로 해소와 노동권 보호의 균형에 기초한 근로시간 특별 연장 필요

⇒ 시·군에서는 관련 기업 및 기관에 특별연장근로 제도 안내

특별연장근로

❍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개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한 제도

❍ 인가사유

①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③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④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발생

⑤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인가기간(지침)

인가사유	1회 최대기간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
제1호, 2호	4주 이내	-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 4호		- 90일
제5호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시 심사를 거쳐 기간 연장

신청절차 ※ 포항, 경주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사용자)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첨부서류  1.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1부

2.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붙 임		특별연장근로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 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

②사용자는 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4. 5.>
근로시간 연장	[ ]인가 [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명(남 명, 여 명)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연장업무의 종류
연장사유 발생일	년 월 일
연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추가 연장근로시간	1주 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추가 연장근로 실시 근로자 수	명(남 명, 여 명)
연장사유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했거나 조치할 예정인 내용을 적습니다.
근로시간 연장의 구체적인 사유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1부 2.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